관세율보다 무서운 건 '세관 집행'입니다

수출 1조 달러 축포가 터진 바로 그 주, 서울 엘타워에는 중소·중견기업 150여 곳이 모였습니다. 코트라가 11월 18일 연 '미국·EU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입니다. 주제는 축하가 아니라 숙제였습니다. 미국 세관이 더 깐깐해지고, EU 환경규제가 본격화된다는 것.
중간선거는 끝났지만, 관세는 그대로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또렷했던 메시지는 "기조는 유지, 집행은 강화"였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무역국 부국장을 지낸 존 패트릭 레너드 김앤장 고문은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됐어도 현행 관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로 갈아타며 대체 관세를 밀고 온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달라지는 건 '세율표'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우회 수출 단속이 강화되고, 수입기업의 통관 자격 요건이 깐깐해지며, 통관 보증 한도 상향도 추진 중입니다. 쉽게 말해 관세율은 그대로인데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U는 탄소에 이어 '포장'까지
EU 쪽 숙제도 두 가지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철강·알루미늄처럼 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EU에 수출하면 생산 과정의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8월 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역내에 유통되는 포장재의 유해물질 함유 제한, 재활용 기준,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PPWR이 별도 인증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포장재 공급망을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술 문서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서류를 다시 보세요. 원산지 판정 기준, 품목 분류(HS 코드), 통관 신고서류 작성 — 이 세 가지가 이번 설명회에서 공통으로 나온 '주의 대상'입니다. 평소 문제없이 통과하던 신고가 집행 강화 국면에서는 추징과 조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자 쪽 사정도 확인하세요. 통관 자격 요건과 보증 한도가 바뀌면 부담은 미국 측 수입자에게 먼저 갑니다. 그 부담은 결국 단가 협상 테이블로 넘어옵니다. 계약 갱신 전에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지(인코텀즈 조건 포함) 다시 짚어둘 시점입니다.
셋째, EU향 물량이 있다면 포장재부터 점검하세요. 재생 원료 비율과 유해물질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공급업체가 쥐고 있는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요청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코트라는 '미국 세관집행 강화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어 참가 기업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수시로 열 계획입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은 관세·통관·환경규제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조 달러는 숫자고, 통관은 매일입니다. 오늘 서류부터 한 번 더 보시죠.
참고 자료
-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세 기조 유지…"세관 집행 강화 대비해야" (전자신문)
- 美 관세 지속·EU 환경규제 본격화…코트라, 수출기업 실무 전략 지원 (아시아경제)
- KOTRA, '미국·EU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개최 (데일리안)
- KOTRA Briefs Exporters on U.S., EU Trade Shifts After Midterms (Seoul Economic Daily)
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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