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 관세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산'이라는 네 글자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관세를 피하는 여권이 된 셈이죠. 그러자 예상대로, 여권 위조가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10월 28일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석 달간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우리는 정직한데 왜?"라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단속 그물이 수출 단계까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개의 그물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세행정 통합단속'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따로 돌던 다섯 가지 수단, 즉 원산지표시 단속·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위조상품 단속·범칙수사를 처음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엮었습니다. 적용 범위도 수입 통관에서 끝나지 않고 국내 유통의 단순 가공·조립 여부, 그리고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까지 전 과정을 훑습니다. 한 기업에서 원산지 문제와 저가신고가 동시에 걸리면, 이제 두 부서가 같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단속 품목도 전국 일괄이 아니라 지역별 특화 제조 품목을 골라 집중하는 방식이라, 내 품목이 명단에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숫자는 이미 꽤 큽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올해 원산지 세탁 적발 규모가 약 5,800억 원이며 대부분 수출 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7월까지 적발 건의 약 80%, 금액으로 4,500억 원가량이 중국산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도 구체적입니다. 외국산 강관 플랜지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했지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산으로 표시해 57억 원어치를 공급한 건,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서류를 조작해 FTA 특혜관세까지 받아 47억 원어치를 수출한 건입니다. 둘 다 아직 법원 판단 전인 사안입니다.

채찍만은 아닙니다

관세청이 6월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했더니 72.8%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억울한 쪽은 오히려 성실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한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함께 제공하고, 11월에는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 협약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품목은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을 지금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손이 많이 갔으니 국산"은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협력사에서 받은 소재·부품의 원산지 증빙을 파일로 남겨두십시오. 검증은 늘 서류부터 봅니다. 셋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기업은 발급 근거를 자가검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대미 수출 품목이라면 관세청이 미국 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적발 시 대외무역법상 과징금 최대 3억 원에 관세 추징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라옵니다. 다섯째, 지원 창구는 공짜입니다. 원산지 판정이 애매한 품목은 단속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는 쪽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진짜 'Made in Korea'를 지키는 비용은, 결국 가짜를 걸러내는 수고입니다.

참고 출처

• 가짜 '한국산'에 탈세·짝퉁까지...관세청, 수입부터 수출까지 통합단속 (뉴스핌, 2026.10.28)
• 관세청, 국산 둔갑 '불공정 제품' 전방위 단속 (헤럴드경제, 2026.10.28)
• 관세청, 석 달간 K-제조업 보호 특별단속…불공정무역 엄정 대응 (노컷뉴스, 2026.10.28)
• [2026 국감]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올해 5800억 적발…대부분 수출 전 차단" (뉴스핌, 2026.10.15)
• 관세청, 가짜 '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보호 대책 시행 (법률신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