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인하, 명단은 나왔는데 시행일이 없다

쇼핑몰 장바구니는 가득 채웠는데 결제 버튼을 끝내 누르지 않은 상태.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이 딱 그 모양입니다.
현지시간 11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첫 공식 무역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USTR과 재무부가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한 기구가 반년 만에 첫 테이블을 차린 셈입니다.
300억 달러씩, 그런데 언제부터?
테이블에 올라온 건 양측이 각각 약 300억 달러어치 상대국 수입품에 적용할 관세 인하안입니다. 미국이 들여다보는 품목은 전자레인지와 장난감 같은 소비재, 중국이 들여다보는 품목은 옥수수·수수·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입니다. 서로 "덜 민감한 것부터" 골라낸 목록이죠.
문제는 날짜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협력 목록은 늘리고 문제 목록은 줄여가겠다"는 원론을 내놨을 뿐, 시행일도 구체적 합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있고 발효일은 없는 상태. 수입 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기업에는 가장 애매한 구간입니다.
서로 "너부터"를 외치는 중
미국 측이 회의를 앞두고 거듭 강조한 단어는 '이행'입니다. 희토류 수출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상호 관세 인하 이행과 연계해 보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구조라, 이번 회의는 합의 발표장이 아니라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대는 모레, 선전
진짜 장면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이 이 기간 중 예상됩니다. 무역위원회가 미리 깔아둔 멍석 위에서 정상들이 날짜를 적어 넣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에도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19일 APEC에 참석하고, 청와대는 14일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중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미국이 인하 대상으로 올린 품목이 소비재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중국산 생활용품과 완구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 같은 진열대에 놓이는 한국산 제품은 가격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시행일 공백은 리스크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연말·연초 수출 계약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재협상 조항을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효일 하루 차이가 통관 원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 10월 한국의 대중 수출은 269억 8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249억 달러였습니다(산업통상부). 두 시장이 사실상 동률인 만큼, 선전에서 나오는 미중·한중 회담 결과는 양쪽 모두에 즉시 영향을 줍니다.
장바구니는 채워졌습니다. 이제 누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지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참고 자료
- 미·중, 첫 무역위원회 개최…각 40조원 상품 관세 인하 시행일 미제시
- 트럼프·시진핑 만나기 닷새 전…미중, 관세 300억달러 협상 첫 테이블
- 미중, APEC 양자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위원회 첫 회의 개최
- 靑 "선전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中과 세부사항 조율 중"
- [APEC 정상회의] 미·중·러 정상 한자리에…韓 경제 불확실성 완화될까
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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