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인도네시아 문을 열었습니다 — 10년 협상의 서명식, 우리에겐 무슨 뜻일까요

어제(현지시간 11월 21일) 브뤼셀에서 서류 한 장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EU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입니다. 협상 개시부터 10년 가까이 걸린 건을 드디어 매듭지은 건데,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남의 집 잔치가 아닙니다. 아세안 최대 시장의 운동장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니까요.
서명식에서 나온 숫자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통상장관도 자리했고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아시아에서 체결한 가장 야심 찬 협정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함께 7억 3,000만 명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EU산 수출품의 98% 이상에 붙던 관세를 없앱니다. EU 집행위는 유럽 기업이 연간 6억 유로(약 6억 5,800만 달러) 넘는 관세를 아낄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EU 수출 관세선의 90.4%가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고, 나머지 8.37%는 3~15년에 걸쳐 단계 철폐되거나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됩니다. 팜유·섬유·신발·수산물이 당장 혜택을 봅니다. 팜유는 별도 프로토콜까지 붙었습니다.
발효는 아직입니다. 유럽의회 동의와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를 거쳐 2027년 초 잠정 발효가 목표입니다. EU는 15년 안에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약 40% 늘고, 2042년 기준 EU의 GDP가 160억 유로, 인도네시아는 270억 유로 더 커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투자보호협정이 같이 왔습니다
주목할 건 협정과 함께 체결된 투자보호협정(IPA)입니다. EU 측 설명에 따르면 전기차·전자·제약 같은 전략 분야의 투자 문을 엽니다. 쉽게 말해 유럽 자본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길이 생긴 겁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2월 11일 브뤼셀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이 얇아집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1월 1일 발효돼 우리 기계·화학·철강이 특혜관세를 누려 왔습니다. 발효가 시작되면 EU 제품도 같은 무관세 대열에 들어섭니다(품목별 철폐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표 하나로 버티던 품목이라면 지금 견적을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을 둔 기업은 EU 수출 경로를 다시 보세요. 현지 생산품이 인도네시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EU로 무관세로 나갈 길이 열립니다. 다만 원산지 판정 기준과 품목별 철폐 일정이 관건이라, 희망 섞인 가정 말고 HS 코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발효가 2027년 초라면 그 직전 분기에 수입 대기 물량이 몰릴 수 있습니다. 현지 유통·재고 계약을 맺을 때 발효일 조건을 넣어 두면 손해를 줄입니다.
남의 집 서명식이 우리 가격표를 흔듭니다. 무역이 원래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 EU, Indonesia officially sign 'ambitious' trade deal (AFP / Business Recorder)
- IEU-CEPA to grant zero tariffs on 90.4% of Indonesian exports (ANTARA News)
- Indonesia, EU Sign Landmark IEU-CEPA Deal After 10 Years (Tempo)
- The EU-Indonesia trade agreement (European Commission)
- 새해 달라지는 것: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뉴스핌)
작성자 알파매치
Tags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다른 글도 읽어 보세요!
Korean, go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businesses to export overseas
What Korean brands are famous in your country?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big...
철강, 관세, 23
관세가 만든 역설: 미국 철강값 4년 만에 최고, 그런데 한국산 수출은 늘었다
수입을 막으면 값이 오른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 철강 시장에서는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
코트라, 수출 첫걸
첫 수출까지 3주, 코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 300개사 1:1 화상상담
수출 통계 기사를 읽다 보면 가끔 기분이 묘해집니다. 반도체가 또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은 매달 들려오는데, 정작 "우리 회사는 아직 첫 수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