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하고 초조하고 간절하다" — 산업장관이 매달린 메가특구법 뜯어보기

수출 1조 달러를 넘긴 바로 다음 날, 산업통상부 장관 입에서 나온 단어는 '축하'가 아니라 '절박'이었습니다. 경제 6단체 대표들을 앞에 두고 한 법안 하나를 두고 "절박하고 초조하고 간절하다"고 했죠. 축포 연기도 안 가셨는데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임금 경쟁력, 제조 경쟁력… 이제는 R&D 전쟁"
11월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꺼낸 진단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임금 경쟁력 그리고 제조 경쟁력이 앞으로는 R&D 경쟁력인 것 같다. 이제는 R&D 전쟁."
장관이 제시한 1조 달러 이후 3대 과제는 ①수출 온기의 경제 전반 확산 ②반도체를 이을 새 수출 성장동력 육성 ③교역 상대국과 함께 성장하는 통상 전략입니다. 6단체는 첨단로봇·바이오·우주·항공 분야를 키울 때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사업화·납품 기회를 열어 달라, K-푸드·K-뷰티의 독자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메가특구법, 규제 특례 300개와 주 52시간
그가 매달린 법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입니다. 정부·여당 구상은 호남권 반도체,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 세 권역에 총 300개 안팎의 규제 특례를 몰아주는 것. 핵심 쟁점은 노동 조항입니다. 소득 상위 3% 관리·연구직이 본인 동의를 하면 주 52시간 상한에서 빼 주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인데, 상위 3%는 연 1억 3,000만~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6개월, 기간제 사용 기간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범위도 넓히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국회 시계는 2027년 1월 31일
진도는 어떨까요. 11월 5일 본회의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정원 18명(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힘 6, 비교섭단체 2)이고, 심사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법안은 두 갈래입니다. 10월 20일 발의된 박상혁 의원안은 노동 특례를 담았고, 하루 뒤 발의된 최기상 의원안은 그 조항을 뺐습니다.
노사정 협의는 더 느립니다. 경총은 고소득 전문직 적용 제외를 특구 밖으로까지 넓히자는 쪽, 양대 노총은 특구에 오히려 주 4.5일제와 주 48시간 상한을 먼저 넣자는 쪽입니다. 양측 간극이 커 연내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특구 권역에 생산·연구 거점 계획이 있다면 시나리오를 두 벌 준비하세요. 1월 31일 심사 기한을 기준으로 '특례 포함'과 '특례 제외' 두 가지로 투자 일정을 짜 두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노동 특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전제로 R&D 인력 운영계획을 짜 놓았다면 되돌릴 수 있게 설계해 두세요.
셋째, 6단체 건의 목록은 내년 지원사업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첨단로봇·바이오·우주·항공, 그리고 K-푸드·K-뷰티. 이 단어들이 공고문에 그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하나로 R&D 전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다만 출발선은 거기서 그어집니다.
참고 자료
- 김정관 "메가특구법 절박하고 초조...이제는 R&D 전쟁" (한국경제TV)
- 산업부·경제 6단체, '수출 1조달러' 넘어 질적 성장 나선다 (뉴스핌)
- 국회는 메가특구 특위 구성…노사정 '주 52시간 예외' 논의는 미정 (헤럴드경제)
- 메가특구특별법… 규제 특례와 노동시간 완화를 둘러싼 쟁점 (이로운넷)
-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시동…"노동규제 특례는 사회적 대타협" (헤럴드경제)
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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