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G20 통상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의장국 미국이 가장 원했던 두 의제는 끝내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은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는 신호를 꽤 또렷하게 보냈다.

밀워키의 성적표: 1승 2패

회의를 주재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0월 2일 의장 성명에서 "다수 회원국이 핵심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부 회원국이 협력적 대응으로 가는 경로를 만드는 데 반대했다"고 적었다. 강제노동도 G20 전체 합의는 불발됐고, 미국·멕시코·아르헨티나 3개국 공동성명으로 갈음했다. 전원 합의에 이른 건 "식량을 무기화하는 강압적 통상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 하나뿐이었다. 의장국이 자기 회의에서 두 개를 놓쳤다는 건, 다자 협상 대신 일방 조치로 간다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수주 내"라는 세 글자

같은 흐름에서 그리어 대표는 10월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를 통해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수주 내에"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의 '네이쥐안(內卷)'식 출혈 경쟁, 일본의 "진작 파산했어야 할 좀비 기업", 베트남의 국가보조금을 차례로 지목했다. 이 조사는 2026년 3월 개시됐고, 대상은 한국·중국·일본·EU·멕시코·베트남을 포함한 16개국·지역이다. 그렇다, 한국도 명단에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다행히 방어선은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반도체 추가 투자 요구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7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로 한국산에 적용된 추가 관세가 12.5%였던 만큼, 과잉생산 결과가 나와도 총합을 15% 안에서 관리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다. 첫째, "수주 내"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를 의미한다. 4분기 선적 계약의 가격 조항과 인코텀즈를 지금 점검할 타이밍이다. 둘째, 조사 품목군이 철강·알루미늄·전기차·배터리·반도체·조선·화학·기계까지 넓게 걸쳐 있다. 우리 HS코드가 사정권인지 확인이 먼저다. 셋째, 15% 상한은 '합의'이지 '법령'이 아니다. 발표문 원문에서 한국 적용률을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

G20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달력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

참고 출처

• Chair's Statement of the G20 Trade Ministerial (USTR, 2026.10.2)
• 美 무역대표 과잉생산 용납 못해…추가관세 부과 시사 (한국경제)
• U.S. Vows Action on Overcapacity Within Weeks (서울경제)
• 김정관 "미국, 관세율 15% 수준 유지 입장 확인…반도체 추가 투자 요구 없었다" (경향신문)
• G20 trade ministers deadlocked over industrial overcapacity, says US trade chief (France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