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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전원 0%였습니다 — 미국이 한국 도금강판에 20.58%를 다시 붙였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 조회수: 4
반덤핑, 상계관세, 도금강판, 철강, 미국, 뉴스
작년엔 전원 0%였습니다 — 미국이 한국 도금강판에 20.58%를 다시 붙였습니다 Image

관세 뉴스는 대개 "몇 퍼센트 올랐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0에서 20으로 갔습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10월 8일(미국 현지시간) 연방관보에 한국산 내식성 강판(도금강판) 관련 예비판정 두 건을 같은 날 올렸습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쌍으로요. 숫자를 보면 왜 업계가 조용히 긴장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반덤핑: 0.00%에서 20.58%로

반덤핑 연례재심(조사대상기간 2024년 7월~2025년 6월, 91 FR 64342)의 예비 덤핑마진은 KG동부제철 23.40%, 동국씨엠·아주스틸 19.43%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줄입니다. 개별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적용되는 마진이 20.58%이고, 여기에 현대제철·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세아코티드메탈·세아제강이 들어갑니다.

왜 충격인가. 바로 직전 재심(2023년 7월~2024년 6월) 예비판정은 2026년 1월 8일 관보에서 12개사 전원 0.00%였습니다. 1년 만에 0이 20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개별조사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 이번엔 정확히 거꾸로 작동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오히려 얌전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상계관세 재심(2024년 1~12월, 91 FR 64353)은 결이 다릅니다. 현대제철 0.58%, KG동부제철 4.82%, 미선정 기업 2.22%(포스코 계열 4개사, 세아 계열 2개사, TCC스틸). 동국씨엠은 재심 요청을 철회해 조사가 부분 종료됐습니다. 즉 같은 제품, 같은 날짜인데 보조금 쪽은 1% 안팎, 덤핑 쪽은 20%대입니다. 두 제도를 묶어서 "미국 관세"로 뭉뚱그리면 숫자를 크게 틀립니다.

참고로 이 예비판정은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기한이 47일, 다시 21일씩 밀리며 총 68일이 지연됐습니다. 늦게 온 청구서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시계가 짧습니다. 청문회 요청 기한은 관보 게재 후 30일, 즉 11월 7일경입니다.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게재 후 120일, 2027년 2월 5일경이 목표입니다. 의견서로 계산방식을 다투려면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둘째, 연례재심은 소급 정산입니다. 이미 통관된 과거 선적분의 현금예치율이 최종 확정치에 맞춰 정리됩니다. 계약서의 관세 부담 주체 조항(DDP냐 FOB냐)을 다시 펴 보십시오. 20%는 마진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셋째, 전선이 미국 하나가 아닙니다. 일본은 7월 24일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포스코 32.49%,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 42.69%의 잠정 덤핑마진을 냈습니다. 호주는 10월 2일 조사(No. 706) 일정을 연기해, 최종보고 시점이 2026년 11월 23일에서 2027년 4월 19일로 밀렸습니다. 미국·일본·호주가 동시에 같은 품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비판정은 말 그대로 예비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려면 서류를 내야 하고, 그 창문은 한 달 뒤에 닫힙니다.

참고 자료


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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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상계관세, 도금강판, 철강, 미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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