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 이름만 보면 심심합니다.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런데 10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의 안건표를 보면 눈이 커집니다. 미국, 중국, 인도. 우리 수출기업의 운명을 쥔 세 시장이 하루에 한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했고 재정경제부·외교부·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통부 국장급이 모였습니다. 부처 총출동은 보통 아주 바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투자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안건은 대미 통상현안이었습니다. 10월 1일 한미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죠. 텍사스 엔시널의 223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발전소입니다. 설비용량 6,472MW로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전체 완공은 2031~2032년입니다. 후속 논의 대상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APR1400 2기, AP1000 6기)와 알래스카 LNG인데, 알래스카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숫자의 틀은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MOU 총액 3,500억 달러(조선 협력 1,500억 달러 포함), 그중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송금 상한 200억 달러. 돈이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매년 분할로 나갑니다.

그런데 관세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관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7월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3월 개시된 301조 과잉생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고, 정부 목표는 "합산 15% 이내"입니다. 투자는 선불, 관세는 후불 — 체감상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 방어만 하지는 않겠다는 뜻

둘째 안건은 한중 FTA였습니다. 2015년 발효 이후 상품 관세는 상당히 내렸지만 서비스·투자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2018년 3월부터 15차례 협상을 거쳐 제16차 협상이 8월 31일~9월 4일 베이징에서 열렸고, 양측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셋째는 인도입니다.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범부처 지원 관점에서 점검했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에 '우리 기업만 쓰는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대미 수출 단가표를 다시 짜십시오. 12.5%는 이미 현실이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관세 부담 주체(DDP vs. FOB) 조항을 지금 점검하시는 게 나중에 싸우는 것보다 쌉니다.

둘째, 한중 FTA 2단계는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투자' 게임입니다. 중국 현지법인, 유지보수·엔지니어링, 물류·금융 서비스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협상 결과에 따라 진입 조건이 바뀝니다. 업종별 개방 리스트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도 전용 산단은 당장의 수출이 아니라 2~3년 뒤 생산기지 옵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투자가 아니라 정보 수집입니다.

박정성 본부장의 말이 이번 회의의 요약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참고로 10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338.5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조용했지만, 통상 테이블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산업부,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데일리안, 2026.10.8)
• 정부, 대미투자 프로젝트 범부처 후속 조치 논의…中·印진출기업 지원방안도 (헤럴드경제, 2026.10.8)
• 정부 "대미투자 1호는 223억불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알래스카LNG 추가 검토" (연합뉴스, 2026.10.1)
• 美,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서울신문, 2026.7.24)
• 한중, 베이징서 16차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헤럴드경제, 2026.8.31)
• 원/달러 환율, 1.9원 내린 1338.5원 마감 (머니투데이, 202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