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이 한창인 틈에, 중국이 조용히 다른 쪽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술'의 문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는 수출이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파급력은 관세 몇 퍼센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공고 제48호로 《중국 금지수출·제한수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신규로 40개 기술을 올렸는데, 수출금지가 14개, 수출제한이 26개입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의약 5개.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받고, 그 뒤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목록에 오른 것들

AI 쪽이 압도적입니다. 대형 AI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기술에 더해 딥페이크 탐지와 악성코드 탐지, 머신러닝 모델 공격 같은 사이버보안 기술까지 들어갔습니다. 태양광은 다결정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배터리 제조 관련 기술이 한 묶음으로 올랐고, 바이오의약은 세포·유전자 치료, 소핵산 약물,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지역·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의 오용 방지, 개방적 협력 환경 조성, 생명·건강 안보 보호가 개정 취지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 미중 휴전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진짜 포인트는 '임시등록'

더 눈여겨볼 대목은 시행 시점입니다. 최종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일인 10월 16일부터 '임시등록(사전등록)'이 즉시 적용되고, 개정 목록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중국 내 기술의 해외 라이선스, 소유자나 실제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수출. 마지막 항목이 특히 매섭습니다. 진행 중인 계약도 그물에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전면 봉쇄는 아닙니다. 일부 기술·공정 플랫폼의 대외 라이선스와 위탁 R&D·생산 서비스는 관리 범위에서 빼주고, 타깃 발굴·검증 기술 라이선스에는 자동승인에 가까운 편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와 금지는 다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중국 법인이나 합작사를 둔 기업이라면 '기술'이 국경을 넘는 모든 경로를 다시 그려보셔야 합니다. 설계도 한 장, 공정 노하우 한 줄도 라이선스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물류 담당자가 아니라 법무·R&D가 함께 봐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 지분 변동이 통제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은 M&A와 투자 실사에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술자산이 끼어 있는 거래라면 클로징 타임라인을 넉넉히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태양광 소재와 배터리 제조 장비, 바이오 CDMO처럼 중국 기술과 공정에 기대온 공급망은 지금이 점검 시점입니다. 11월 15일 전까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이 열려 있고, 그 이후에는 규칙이 됩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리지만, 기술 통제는 선택지 자체를 지웁니다. 이번 달력에는 11월 15일을 크게 표시해 두시죠.

참고 자료

• 商务部新闻发言人就修订《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答记者问 (신화망)
• 中, AI·바이오·태양광 기술 40개 수출통제 추진 (머니투데이)
• 中, AI·바이오·태양광 핵심기술 40개 '수출통제' 추진 (뉴스1)
• 중국,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목록 개정 추진…임시등록 시작 (메디포뉴스)
• China targets AI technology exports with new controls as US trade truce frays (Th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