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시죠. 3주 남았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발표해 놓고 곧바로 1년간 미뤄둔 희토류 수출통제가 오는 11월 10일 유예 만료를 맞습니다. 연장이냐 부활이냐. 중국 상무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만료되나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확대하는 공고 6건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7일, 미중 합의에 따라 공고 제70호로 이 6건의 시행을 1년간 유예했죠. 그 1년이 다음 달 10일 끝납니다.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57호는 홀미움·에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5종을 허가 대상에 추가했고, 제62호는 채굴·제련·분리 기술까지 통제 범위에 넣었습니다. 제55·56·58호는 초경질 재료와 배터리 소재, 생산 장비를 다룹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2025년 4월 발효된 중희토류 7종(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 등) 건별 허가제는 애초에 유예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해관 통계로 디스프로슘·테르븀·이트륨 수출량은 통제 이전 대비 여전히 약 50% 낮은 수준입니다.

진짜 뇌관은 '0.1%'

가장 매서운 건 제61호입니다. 중국산 희토류가 가치 기준 0.1% 이상 들어간 제3국 생산 완제품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이죠. 0.1%는 사실상 '흔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모터 속 자석 한 조각, 센서 하나로도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적으로 비켜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2025년 중국의 희토류 광산 생산은 27만 톤으로 세계의 69%, 분리·정련 단계 점유율은 최대 90%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 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생산능력이 2030년까지 4.4배 늘어도 정련 병목 탓에 세계 수요의 36% 수준 공급 부족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나리오는 셋으로 갈립니다. 유예 연장, 방산·항공우주 같은 선별적 재가동, 그리고 전면 복원. 미중 휴전이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되긴 했지만, 9월 28일 상무부 발표문에 희토류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동 연장을 기대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BOM을 희토류 기준으로 다시 훑어보셔야 합니다. 세계은행 WITS 기준 2024년 한국 희토류 수입의 약 80%가 중국산이었습니다(일본 10%). 0.1% 조항이 되살아나면 "우리는 중국에 수출 안 하니까"라는 안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대상입니다.

둘째, 허가 심사의 명목 기간은 45일입니다. '명목'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 두시죠. 11월 이후 선적이 걸려 있다면 발주와 재고를 지금 당겨 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고객 계약서의 불가항력·납기 조항을 점검하실 때입니다. 규제로 인한 지연의 책임을 11월 11일에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리지만, 원자재 통제는 라인을 세웁니다. 이번엔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1%.

참고 자료

• 중국 희토류 통제 1년 유예 11월 종료…외국산 규제 복원 시 제조망 타격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 China's rare earth leverage has an expiration date: November 10 (FXStreet)
• China rare earth export pause nears expiry amid persistent supply concentration (Mining Technology / Yahoo Finance)
•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 지금 어디까지 왔나 — 11월 10일 유예 만료가 4분기 조달 변수
• '中·日 희토류 전쟁'에 韓 산업계 긴장…"영구자석 공급망부터 우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