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송편을 빚는 동안 워싱턴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9월 25일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산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의 운명을 가를 공고가 실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전면 일몰재심(full five-year review)'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심사

반덤핑 관세는 영구 조치가 아닙니다. 5년마다 "이 관세를 없애면 미국 산업에 다시 피해가 생길까"를 따져 연장 여부를 정합니다. 한국산 타이어 관세는 2021년 7월 19일 발효됐으니 올해가 첫 만기입니다. 이번 재심은 한국·대만·태국의 반덤핑 명령(731-TA-1517~1519)과 베트남의 상계관세 명령(701-TA-647)을 묶어서 다룹니다. USITC는 9월 4일 적정성 판단을 마치고 전면재심을 결정했고, 세부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전면'이라는 단어가 반가운 이유

일몰재심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수출국 측 답변이 부실하면 서류만 훑는 약식재심으로 끝나고, 결말은 대체로 '연장'입니다. 반면 전면재심은 공청회를 열고 증거를 제대로 따집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건 맞지만, 한국 기업이 반론할 무대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찮은 일이라기보다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사이 세율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명령 당시 한국타이어 27.05%, 넥센 14.72%, 기타 21.74%였던 덤핑마진은 2023년 7월~2024년 6월을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 최종 결과에서 한국타이어 13.03%, 금호 10.53%, 넥센 8.02%로 내려왔습니다. 그마저도 한국타이어는 13.03%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세율은 깎였지만 관세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일몰재심은 개별 세율이 아니라 관세의 존폐를 다룹니다. 연례재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명령이 5년 연장되면 예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시계로 돌아갑니다.

둘째, 전면재심에서는 미국 현지 수요처와 유통사의 진술이 힘을 발휘합니다. 공청회 일정이 뜨기 전에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셋째, 타이어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전후에 발효된 다른 품목의 명령들도 줄줄이 만기를 맞습니다. 우리 품목의 명령 발효일을 달력에 찍어두실 때입니다.

관세는 조용히 연장됩니다. 시끄럽게 굴어야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South Korea, Taiwan, Thailand, and Vietnam; Notice of Commission Determination To Conduct Full Five-Year Reviews (Federal Register, 2026.9.25)
• Commission Adequacy Determinations: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USITC, 2026.9.4)
• 美 관세 장벽 5년 더 갇히나…한국 타이어 전면재심 올랐다 (글로벌이코노믹, 2026.9.26)
• Antidumping Duty Orders: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Korea, Taiwan, and Thailand (Federal Register, 2021.7.19)
• Final Results of the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23-2024 (Federal Register, 2026.7.13)
• 한국타이어, 美 반덤핑 관세 '13.03%' 불복…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더구루,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