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1월 3일,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렀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궁금한 건 결국 하나죠. "그래서 관세, 내려갑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법 구조에 있습니다.

근거는 세 번 바뀌었는데, 세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미 관세의 법적 근거는 세 번 갈렸습니다. 2025년 7월 말 한미 합의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고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15%가 붙었습니다. 2026년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산 일반 품목은 기본관세를 포함해 12.5%, 자동차는 여전히 232조 15%입니다. 근거 조문은 세 번 바뀌었는데 숫자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관세가 특정 법조문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도구함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의회가 뒤집기 어려운 구조

232조와 301조는 애초에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입니다. 의석이 바뀌어도 위임 조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세를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문턱이 꽤 높죠.

한국무역협회가 10월 28일 200여 명을 모아 연 세미나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양원을 되찾아도 행정명령을 통한 보호무역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품목별 온도차는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원규 글로벌경제팀장은 자동차엔 조정 압박이 생길 수 있지만, 철강은 민주당 내 노조와 철강 지역구 기반이 강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질 수 있는 쪽

느슨해지기보다 세질 가능성이 큰 영역도 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입니다. 이미 초당적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격 접속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Remote Access Security Act, 첨단 AI 칩이 허가된 장소에 머무는지 검증하게 하는 Chip Security Act,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통제를 미국 기준에 맞추라고 압박하는 MATCH Act입니다. 싱가포르 APAC 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븐 오쿤 대표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중국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내년 사업계획의 관세 가정을 '현행 유지'로 두십시오. 인하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깔면 바이어 가격 협상에서 먼저 양보하게 됩니다.

둘째, 232조와 301조의 중복 배제 규칙을 품목별로 확인하십시오.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HS 코드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니, 통관 서류상 분류를 다시 들여다볼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셋째, 비용 전가 구조를 미리 정리하십시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기아의 관세 부담을 지난해 약 7조 원, 올 상반기 3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 1차 협력사 1,430곳 납품액에서 현대차·기아 비중이 90.3%인 만큼, 부담이 협상력 약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선거는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관세는 다음 분기 원가표에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출처

• 관세 근거 세 번 바뀌어도 자동차는 15%…10조원 부담, 부품사로 번지나 (경향신문)
• USTR finalizes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s on 60 economies; additional tariffs of 10% or 12.5% take effect 24 July 2026 (EY Tax News)
• "美중간선거 누가 이겨도 트럼프 통상정책 간다"…韓기업 대응 비상 (파이낸셜뉴스)
• [美 중간선거] 선거 이후 더 거센 패권주의 온다…韓 산업계 긴장 (아시아경제)
• War, tariffs and China: What the US midterms mean for the Asia-Pacific (Al Jaze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