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시죠. 오는 11월 10일, 중국의 배터리 소재 수출통제 유예가 종료 예정일을 맞습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에 합의했는데, 정작 그 날짜를 바꿔 줄 중국 상무부의 후속 공고는 4일 기준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있는데 서류가 없는, 묘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멈춰 있었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 공고 제70호를 통해 6개 공고의 시행을 올해 11월 10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 묶음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공고 제58호 — 에너지밀도 300Wh/kg 이상 리튬이온배터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LFP 양극재와 삼원계 전구체, 인조흑연 음극재, 그리고 흑연화 설비와 음극재 제조 기술까지가 대상입니다. 시행되면 수출할 때마다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는 아니지만, 허가는 곧 시간이고 시간은 곧 납기입니다.

합의는 2개월, 종이는 아직

9월 23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이른바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9월 28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문은 제58호를 따로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합의가 배터리 소재 수출통제 유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당국의 공고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행 예정일 하루 전에 유예 공고가 나왔으니, 올해도 턱걸이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말해 주는 체감 온도

한국무역협회 통계(2024년 기준)로 국내 인조흑연 수입의 중국 비중은 98.8%, 삼원계 전구체는 94.1%입니다. IEA의 '세계 전기차 전망 2026'은 지난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활물질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체처를 '검토'하는 것과 '확보'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대략 이 숫자만큼 멉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11월 10일 전후로 중국 상무부 공고란을 직접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보다 공고가 먼저입니다. 둘째, 연장이 되더라도 기한은 내년 1월 10일, 고작 두 달입니다. 1분기 원료·소재 조달 계획은 '유예 연장'이 아니라 '허가 필요'를 기본값으로 깔고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중국 측 공급사에 허가 신청 소요기간과 최근 승인 사례를 지금 물어보십시오. 통제가 시행된 뒤에 묻는 것과는 답의 질이 다릅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가 원료를 넘어 가공·장비·기술로 확대되고 있다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협력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둘 다 하라는 얘기라, 쉽지는 않습니다.

유예는 선물이 아니라 알람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울릴 겁니다.

참고 자료

• 中 흑연 수출통제 유예하기로 했는데…K배터리社 후속 조치 촉각 (글로벌이코노믹, 2026.11.04)
• 미중, 무역휴전 내년 1월10일까지 연장…정상회담 앞두고 추가 협상 시간 확보 (코리아포스트, 2026.09.24)
•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제 살펴보니…미국보다 한국이 더 아프다 (에너지경제신문)
• 중국 희토류 통제 1년 유예 11월 종료…외국산 규제 복원 시 제조망 타격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 중국, 이차전지·양극재·음극재 수출통제 결정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