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조사, 연말에 결론 난다…한국의 12.5% 위에 무엇이 얹힐까

수출 1조 달러 축배를 든 잔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워싱턴에서 묘한 알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나와 무역법 301조 조사가 "확실히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올해 말까지 남은 시간은 40일 남짓. 연말 송년회보다 급한 달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3월에 시작한 두 갈래 조사
USTR은 올해 3월 두 갈래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는 '강제노동', 또 하나는 '구조적 과잉생산(공급과잉)'입니다.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이 올라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주요 교역국 전부"에 가깝습니다.
앞쪽 조사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USTR은 7월 23일 강제노동 조사 결과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고, 한국에는 상단인 12.5%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카드는 과잉생산 조사 하나이고, 그리어 대표가 "연말"이라고 못 박은 게 바로 그 카드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얼마를 매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호관세가 비운 자리
왜 301조에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해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관세라는 도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행정부라면 법적으로 더 단단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근거로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니, 빈자리를 메우기엔 맞춤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 미중 관세 휴전 만료라는 시한도 걸려 있어, 조사 결과가 협상 테이블의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국 입장이 묘한 이유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미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선을 확인해 왔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용 중인 301조 관세가 12.5%입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더해질 때 그 15%라는 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사 결과가 대미 투자 이행 압박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연말까지 품목별 HS코드 기준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원가표를 하나 더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12.5%에 몇 %p가 더 붙었을 때 계약별 마진이 어디서 꺾이는지 숫자로 알고 있어야, 바이어와의 가격 재협상이 빨라집니다.
둘째, 과잉생산 조사는 성격상 설비 비중이 큰 업종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업종이라면 12월 발표를 공시 일정처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선적 타이밍입니다. 발효일 기준으로 관세가 갈리는 조치가 적지 않았던 만큼, 12월 선적분과 1월 선적분의 조건을 계약서에서 분리해 두면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연말 결산은 보통 지난 숫자를 보는 일인데, 올해는 내년 원가표까지 함께 펼쳐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美무역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연말까지 마무리"…한국 추가 관세·투자 압박 우려 (파이낸셜뉴스)
- US Trade Probe Likely to Conclude by Year End, Greer Says (Bloomberg)
-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 12.5% (파이낸셜뉴스)
- 美 연말까지 301조 조사 완료…'관세 12.5%' 韓 추가폭탄 촉각 (서플/머니투데이)
- US opens Section 301 trade probes into 16 countries including EU, China, India (S&P Global)
작성자 알파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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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수출 신기록, 그런데 무역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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