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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소포 한 장에도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 2,500달러 이하 통관의 대수술

2026년 10월 31일 | 조회수: 1
미국 관세, CBP, 소액면세, 역직구, 통관, 뉴스
미국이 소포 한 장에도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 2,500달러 이하 통관의 대수술 Image

지난해 8월 29일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중단했을 때, 많은 수출기업이 "관세만 더 내면 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다음 수는 관세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10월 8일 연방관보에 실린 저가화물(Low-Value Shipments) 규칙 제정안(91 FR 64532, 도켓 USCBP-2026-0298)이 그것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7일. 소액 소포로 미국에 파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첫째, 신고 시점이 '도착 후 15일'에서 '도착 전'으로

현행 비공식통관(Informal Entry, Type 11)은 화물이 내려온 뒤 15일 안에 신고하면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수입일 또는 그 이전"으로 당기고 전자신고를 의무화합니다. 15일의 여유가 0일이 되는 셈이죠. 물건을 먼저 띄워 보내고 서류를 뒤늦게 챙기던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2,500달러 이하에도 '보증금'

더 묵직한 건 보증금(bond)입니다. 2,500달러 이하 Type 11·Type 13 신고 전부에 기본 수입·통관 보증(단건 또는 연간)을 요구하고, 금액 기준 면제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보증 조건을 위반하면 확정손해배상액은 물품가액 또는 1,000달러 중 큰 금액입니다. 단건 보증 최소액을 현행 1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액 건당 마진이 얇은 품목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셋째, 우편도 정식 무대로 — 다만 1월 20일까지

CBP는 국제우편용 전자 비공식통관 Entry Type 13을 신설합니다(시범운영 9월 22일 시작). 기존 워크시트·pay.gov 방식이 ACE 전자신고로 바뀌고, 발송인 신원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5일 안에 신고가 없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자발적 포기'로 간주돼 USPS 절차로 처리됩니다. 한편 10월 21일 CBP는 우편물 정식통관 의무 시행일을 10월 22일에서 2027년 1월 20일로 연기하고, Type 13에 한해 PGA(타부처) 전자데이터가 불완전해도 한시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숨 돌릴 3개월이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미국향 소액 건을 금액·운송수단별로 세어 보십시오. 2,500달러 이하 건수가 많다면 보증 비용이 새 고정비로 들어옵니다. 둘째, 보증 방식을 지금 정해야 합니다. 건수가 잦으면 연간 보증, 산발적이면 단건이 유리합니다. 셋째, 수입자 명의를 확인하십시오. 소유자·구매자가 아닌 수취인은 면허 관세사를 수입자로 세워야 합니다. 넷째, 발송인 정보와 UPU S-10 추적번호를 '선적 전에' 확보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12월 7일까지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면세 한도가 사라진 건 1라운드였고, 2라운드는 서류와 보증입니다. 통관 담당자의 달력에 12월 7일과 1월 20일, 두 날짜를 지금 적어두시죠.


참고 자료


작성자 알파매치
Tags
미국 관세, CBP, 소액면세, 역직구, 통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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