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사흘 뒤입니다. 작년 이맘때 중국이 "1년만 멈춰둘게요" 하며 서랍에 넣어둔 희토류 수출통제 패키지의 유예 기한이 바로 그날 끝납니다. 그런데 D-3인 지금, 양국이 내놓은 서류의 두께가 묘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썼고, 한쪽은 아직 안 썼습니다.

미국은 썼습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른바 'Affiliates Rule'(50% 규칙)의 적용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는 최종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연방관보 게재 예정일은 11월 9일. 원래는 11월 10일에 되살아날 예정이었던 규정입니다(Baker McKenzie). 이 규칙은 미 상무부 Entity List 등에 올라간 기업이 직간접·합산으로 50%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까지 수출허가 의무를 자동 확장하는 장치라, 중국계 대기업 수백 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요컨대 워싱턴은 자기 몫의 방아쇠를 두 달 더 내려놨습니다.

중국은 아직 안 썼습니다

중국 쪽 유예의 법적 근거는 작년 11월 7일 상무부·해관총서 공동 공고 70호입니다. 작년 10월 9일자 공고 55·56·57·58·61·62호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멈춰둔다는 내용이죠. 문제는 그 날짜를 고쳐 쓴 새 공고가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9월 28일 8차 협의에서 "내년 1월 10일까지"라는 말은 나왔지만 희토류를 콕 집지 않았고, 11월 6일 보도 시점에도 베이징은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글로벌이코노믹·닛케이). 말은 있고 번호 붙은 공고는 없는 상태 — 통상 실무자에게 가장 불편한 조합입니다.

되살아나면 무엇이 걸리나

가장 아픈 건 공고 61호의 '0.1% 규칙'입니다. 중국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① 지정 품목(Tb·Dy 함유 네오디뮴 자석, 사마륨코발트 자석, 이를 넣은 부품·모듈, 희토류 스퍼터링 타깃)이고 ②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갔고 ③ 그 가치가 제품 가치의 0.1% 이상이면, 제3국으로 보낼 때 중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터븀 5종 추가(57호), 채굴·제련·분리·자석제조·재활용 기술 통제(62호), 리튬이온전지·양극재·흑연 음극재(58호)가 함께 돌아옵니다.

참고로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7종 허가제(공고 18호)는 애초에 유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멈춘 적이 없으니 풀릴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중희토류 분리 능력의 약 90%를 쥐고 있다는 점(KDB, 9월 2일)을 떠올리면, '유예 연장'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가격은 아직 요란하지 않습니다. 10월 15일 기준 프라세오디뮴·네오디뮴 산화물은 t당 74만 3,000~74만 5,000위안, 디스프로슘 산화물은 140만~142만 위안, 터븀 산화물은 636만~640만 위안 선이었습니다(SMM). 다만 이건 중국 내 기준가일 뿐, 허가 창구가 좁아질 때 실제로 오르는 건 가격표가 아니라 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첫째, BOM을 열어 중국산 희토류의 가치 비중을 계산해 두십시오. 0.1%는 중량이 아니라 가치 기준이고, 서보모터 속 자석 한 개로도 걸립니다. 둘째, 허가 리드타임을 재고일수에 반영하십시오. 8월 중국의 대미 자석 수출은 512t으로 전월 대비 20% 줄었고(FT), 전체 자석 수출도 5,010t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SMM). 흐름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규정이 돌아오는 겁니다. 셋째,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 유예(공고 72호)는 11월 27일이 따로 시한입니다. 달력에 두 날짜를 찍어두셔야 합니다.

사흘 안에 공고 한 장이 나오면 평온한 11월이고, 안 나오면 BOM 뒤지는 11월입니다. 주말 지나 월요일 아침, 조달팀 회의 첫 안건은 이미 정해진 셈입니다.

참고 출처

• BIS Extends Suspension of the "Affiliates Rule" Through January 10, 2027 (Baker McKenzie)
• BIS Extends Suspension of its 50% 'Affiliates' Rule Amid Ongoing China Talks (Kharon)
• 美, 中 제재 기업 '자회사 블랙리스트' 시행 내년 1월 10일로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 China Rare Earth Export Controls 2026: The 0.1% Rule Returns November 10 (Carra Globe)
• November 2026 Magnet Industry Update (Radial Magnets)